확산 주범 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 강경 대응
확산 주범 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 강경 대응
  • 김민정기자
  • 등록일 2021.01.13 20:19
  • 게재일 2021.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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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결정에 정부도 “검토”
현재까지 누적 확진 662명 달해
포항시, 지역 교계에 협조 요청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상주시의 시설폐쇄, 상주경찰서의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전국 자치단체들의 시설방문자 검사요구 행정명령 조치에 이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청구의 칼을 빼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건보공단과 별도로 정부 차원의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시설로,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6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3천13명으로, 이 가운데 67%는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요청했다.

포항시가 BTJ열방센터 방문자로 인한 코로나 지역확진자가 확산함에 따라 기독교계 지도자에게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시청에서 개신교 목사 10여명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인터콥 BTJ 열방센터 방문자와 접촉한 신도들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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