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산자부 용단 있어야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산자부 용단 있어야
  • 등록일 2021.01.12 19:35
  • 게재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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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다음 달로 예정된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월성 1호기가 폐쇄되고 천지·대진원전의 건설계획이 취소되면서 국내 원전산업의 마지막 보류로 여겨져 왔던 사업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연장 여부에 따라 국내 원전산업의 불씨가 남느냐 하는 중대 고비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당연히 국민적 관심도 높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아직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신한울 3·4호기는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할 예정이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7천900억원의 사업비가 진행된 사업이어서 산자부의 발전사업 인가 여부에 따라 법정소송 등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시작 초기부터 관련 업계를 포함해 원전지역 주민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저항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한국의 원전산업을 매몰시킨다는 지적도 받았다. 최근에는 산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과 증거인멸이 드러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와 법정 소송 등 산자부의 원전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떠나 원전산업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시점이 됐다.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약 50억달러라 한다. 만약 이를 수출시 중형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매한 것과 같다.

또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원전관련 기술자가 떠나가는 원전 생태계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오랜 기간 집적한 국내 원전산업의 회복도 어려워진다. 업계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1∼2년내 2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줄도산 할 거라 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원전에 찬성하는 여론조사도 있다.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관련부처의 과학적이고 합당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최소한 침몰하는 국내 원전산업을 막는 산자부의 용단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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