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10만 초광역도시 탄생시켜 수도권에 대항한다
인구 510만 초광역도시 탄생시켜 수도권에 대항한다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21.01.03 20:55
  • 게재일 2021.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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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돛을 올리다
새해에는 대구경북행정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른다. 6월 주민투표, 9월 국회 특별법통과, 내년 6월 통합단체장 선거 등 행정통합 절차가 진행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코로나 감염병 사태의 위기속에서 경북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동력을 찾아냈다. 바로 통합신공항이전지 확정이다. 이를 발판으로 경북도는 또다른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이다.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이제는 도민앞에 이끌어 내 새로운 역사를 쓰야 할 중대기로에 섰다. 그동안 행정통합이라는 화두가 휘장안에 있었다면 올해는 휘장을 벗고 찬란한 햇볕을 받으면서 한꺼풀씩 싹을 틔워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 경북이라는 두 광역단체의 행정통합은 아직 국내에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새로운 길인 만큼 여러 가지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이 길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는만큼 어렵더라도 시도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쉬운 길이 있지만 결국에는 시도민을 위한 충정인 만큼 일희일비하지않고 큰 그림을 그려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행정통합공론화위 올해 본격 활동
시·도민 의견 모아 6월 주민투표 후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계획

대구·경북 동일 경제·생활권 아래
기업·국책사업 유치 소모전 줄여
글로벌 도시 신 성장동력 창출 전망

특별법 제정·주민투표 큰 과제 남아
통합 향한 부정적 시각 극복 절실
TV방송·SNS 통한 홍보전 펼쳐야

□ 행정통합 로드맵

다양한 분야의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이 마련되고, 통합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통합의 물꼬는 텄다. 우선적으로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가칭)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쏟는다. 대외적으로 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알리고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공감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토대로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기구 개편 등을 준비하고, 2022년 6월 통합단체장을 선출, 7월 1일 (가칭)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출범한다.

□ 통합의 당위성

통합이 되면 인구 510만 명의 동일 경제·생활권을 가짐으로써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다. 취수원 이전이나 지하철 연장과 같은 광역교통망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기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소모적인 경쟁을 할 필요도 없다. 대구는 서비스, 금융, 의료, 교육,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경북은 제조업, 문화관광, 바이오·에너지산업 중심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의 투-포트 시스템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급부상한다.

더불어, 통합으로 인해 기업을 끌어들이고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목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은 행정통합의 최종 관문인 만큼 법대 교수, 법제처 간부 출신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연구단 법제연구팀에서 현재 법안을 다듬고 있어, 곧 최종 완성할 예정이다.

개략적으로는 지위특례(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등), 자치조직 및 인사 특례(기구·정원·규제 관련 법률의 조례 위임 범위 확대), 대구경북상생발전기금 설치(대구경북 내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지방의회 기능강화(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자치 특례(숙의형 주민참여 확대), 교육자치 특례(교육감 관할구역 확대) 등이 주내용이다.

□ 통합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에는 무엇보다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와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간다. 법안의 핵심은 재정특례가 될 전망이다. 재정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도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6%+α)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2%+α)의 정률 법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대구경북특별자치도계정 별도 설치, 기존 광역시세의 특례시세화, 대구특례시 조정 교부금(조정교부율 90% 이상) 인상 등이 제시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로 많은 논쟁들이 예상되나 중앙부처, 국회 등과 협의와 설득 등으로 대구경북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가장 쟁점이 예상되는 재정(교부세 등) 특례를 중앙부처와 사전 조율해 나가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체의 연대도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주민투표 극복

행정통합까지 3개의 관문 중 한 개는 넘었다. 단체장의 의견이 달라 행정통합의 첫발도 못 내딛은 사례도 많지만,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뜻을 같이했고 여론조사도 긍정적이다.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도민의 갈등과 반대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통합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의 극복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40대 이하의 찬성률이 비교적 낮았고 “아직 잘 모른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는 만큼,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TV방송, 원탁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시도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구성된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3차례의 토론회에서 나온 시·도민들의 의견과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보고서 형태로 2월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지난해 9월 구성된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3차례의 토론회에서 나온 시·도민들의 의견과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보고서 형태로 2월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한다.

□ 대구에 대한 설득

대구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광역시 지위 상실에 따른 도시 위상 저하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의 과정 중에 있지만 대구와 경북 어느 한쪽의 흡수가 아닌 일대일 대등한 통합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특례를 부여받고 광역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통합 이후에도 현행 광역행정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자치구와 달성군,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도 원래대로다. 공무원들의 현재의 지위도 인정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통합의 장 단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만큼.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갖춰 대구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대구시민들도 세계적인 도시의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연구활동 본격 시동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는 △시·도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행정통합에 대한 미래상 제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공론화 연구단(연구단장 최철영 위원-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공론화위는 토론회를 통해 시·도민들의 의견과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보고서 형태로 2월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뒤 오는 6월쯤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내년 9월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2022년 7월 통합된 대구경북이 출범한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특별지방정부를 두고 그 아래 현재의 시·군·구를 그대로 두는 방식 등을 포함해 여러 모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수용 여부를 시도민들에게 묻겠다”고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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