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산시장 보선 ‘가덕도 신공항’ 포퓰리즘 논란
여, 부산시장 보선 ‘가덕도 신공항’ 포퓰리즘 논란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11.08 19:35
  • 게재일 2020.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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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의 정책연구 R&D 용역비 예산에 20억원 증액
김태년 “국토부 2차관 빨리 국회로 들어오라 해” 격앙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 간 갈등을 표출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속내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산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당헌에까지 명문화했던 무공천 약속을 파기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고 하는 건 국토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거절했다. 그는 이어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지역(가덕도)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회가 절차를 끝낸 뒤 국토부에 건너뛰도록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면서도 “그런 절차 없이 국토부에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미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가덕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미 여론이 거의 그쪽으로 간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부적정으로 결론나면, 곧장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김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는 것은 우리 국토부로서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의회가 예산하고 싶으면 의회에서 반영하라는 것이다. 왜 자꾸 정부에 동의를 강요하냐”며 김 장관을 옹호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부딪히자 회의를 멈추고, 진선미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기존 안의 정책연구 용역비 20억원을 증액시켜 가덕도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도리어 여당을 중심으로 법과 절차를 어기라고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을 마치 하인 다루듯이 갑질을 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에서나 가능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철만 되면 터져 나오는 환심사기용 ‘포퓰리즘’ 공약에 나라와 나라경제가 멍들고 있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소모적 분열만 키우고 있다”며 “눈앞에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 대통합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인 지난 6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누군가에게 “X자식들, 국토교통부 2차관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해”라며 소리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목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혼잣말로 “항명이야 향명”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안건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치권에서는 “국토부 2차관을 불러 나눌 얘기가 가덕도 신공항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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