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발표 반박
“샌프란시스코 조약서 한국령 결론
한국 영토로 독도 기재 안된 건
연합국 합의로 ‘단축형’ 선택
작은 섬은 조문에 기재 않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 연합뉴스

최근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기재한 1950년대 미군의 항공지도를 공개한 것에 대해,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사기성 발표”라고 26일 반박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의 독도에 관한 사기성 발표에 항의한다”며 “일본 측이 1953년과 1954년에 작성된 미군의 항공 지도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본 측 주장은 사기성이 강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무지도 심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과정에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독도를 일본 관할이라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서 미국 국립 공문서관에서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한 1950년대의 미 공군 항공지도 2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었다. 실제로 해당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짧은 점선이 있고, 왼쪽에는 ‘KOREA(한국)’ 오른쪽에는 ‘JAPAN(일본)’이라고 쓰여 있다. 독도의 이름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는 한국 영토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당시 한국 영토로 독도가 기재되지 않았던 이유는 연합국 합의로 영토 기재로 ‘단축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종판에는 독도 명칭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은 독도 같은 작은 섬을 모두 조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일부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된 까닭을 “일본 정부가 독도를 탈취하려는 작전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952년 1월 한국 정부가 해양주권 선언을 발표하자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호사카 교수는 “같은 해 주일미군이 일본 측에 연습 훈련지 제공을 요청하자 일본 정부는 일부러 독도를 포함한 수십 곳의 연습 훈련지를 제공했다”면서 “일본은 1952년 7월 26일 관보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도리섬과 함께 ‘살짝’ 폭격 훈련 지역에 포함해 주일미군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는 강력히 미군 측에 항의했고, 미군은 1953년 1월 20일 서한을 통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미국이 인정했음을 말해준다”라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미군 항공 지도의 공개는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숨기면서 일본과 한국 국민 나아가 세계를 속이려는 사기성 발표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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