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쌓아 둔 예산 ‘전국 최고’
경북교육청 쌓아 둔 예산 ‘전국 최고’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20.10.19 20:22
  • 게재일 2020.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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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최근 5년 미집행
5천445억 중 4천억 정기예금”
경북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 규모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일부분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있어 아예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없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은 19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경북교육청 국감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근 5년간(2015∼19년) 월말 잔액을 분석한 결과 미집행 예산 규모가 경북교육청 5천445억원, 강원교육청 5천40억원, 대구교육청 4천664억원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미집행 예산 5천445억원 가운데 4천억원(74.5%)을 1년 이상 정기예금에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대구교육청은 은행 예치금 2천5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강원교육청도 800억원을 6개월∼1년 미만 예금에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예산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다음연도로 자동이월되는 것과 같아 당해연도에는 집행할 계획이 없는 잉여자금이나 다름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의원은 “교육예산을 무작정 쌓아둘 것이 아니라 공교육 질을 높이고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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