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산사태 급증하는데 예방사업 예산은 급감”
이만희 “산사태 급증하는데 예방사업 예산은 급감”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10.15 19:20
  • 게재일 2020.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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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급증했지만,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1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현재) 총 8천77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고(1천703ha) 인명 피해는 14명, 이에 따른 복구비만 약 4천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어 5단계 위험등급으로 나누었고, 이를 기초자료로 삼아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한 해 평균 2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산사태 예방사업에서부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순찰반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2013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하고, 취약지역 내 산사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방사업의 예산은 2016년 2천864억원에서 2020년 1천402억원으로 절반이 넘게(51%) 감소했다. 이로 인해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총 1만2천292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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