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연임 금지 추진·지방의회 통폐합…통합당 ‘파격’ 정강·정책
4연임 금지 추진·지방의회 통폐합…통합당 ‘파격’ 정강·정책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8.13 19:26
  • 게재일 2020.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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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 명시·피선거권은 ‘18세’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폐지 등 담아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또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을 되돌아보는 백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는 점을 직시했다.

미래통합당은 13일 ‘10대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강·정책 개정안을 공개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와 총선백서제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강·정책과 총선 백서를 비대위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했다.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결과를 되짚어보고, 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총선 백서와 정강·정책에 담긴 공통점은 강경보수 노선과의 단절 및 중도층으로의 지지기반 확장이다.

우선 통합당은 새로운 정강·정책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10대 약속’ 중 첫 번째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에 포함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한국형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못박아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이후를 대비한 복지 논의에 있어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 중인 부동산 문제도 정강·정책에 들어갔다. 통합당은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른바 ‘부모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동일지역 4연임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4연임 제한 조항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당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및 TV 수신료 폐지 등을 명시했다.

정강·정책과 함께 공개된 총선 백서에서는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한 점 △선거 중반 불거진 막말 논란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공천 갈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던 점 등이 참패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총선 백서에서 통합당은 탄핵 이후 당 차원의 입장 정리에 실패하면서 보수 진영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백서에서 “당 대표도 막말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황 전 대표의 ‘텔레그램 n번방 호기심’, ‘키 작은 사람 투표용지 못 든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의 종로 출마로 지도부 공백은 불가피해졌고, 공관위가 인재영입 권한까지 행사하다가 최고위와 충돌한 점은 정치적 조율의 부재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 대표도 정치에 입문한 경력이 일천하고 선거 경험이 없어 당을 장악하는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서술했다.

이외에도 통합당 총선 백서는 △40대 이하 연령층의 외면 △코로나19 방역 호평 대통령 긍정평가 증가 △강력한 대선 후보 부재 △공약 부족 등도 지적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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