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결정과정을 보면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원적 해결책이 없으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한울원전은 2030년, 고리원전은 2031년, 한빛원전은 2029년에 핵연료 저장시설이 각각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때 가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원전가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도 부지매입과 영구시설 건립 등을 감안하면 3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하면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전력수급의 문제는 물론이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이번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의 찬성 의견은 그런 점에서 매우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3주간의 숙의 학습기간을 거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신뢰가 커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민들은 1차 조사에서 58.6%, 2차 조사에서 80%의 찬성을 보였다가 이번에는 81.4%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이다.
동시에 이번 주민의견 조사 결과가 소모적인 탈원전 시비에 경종을 주었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의 교훈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조급한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자연보호라는 탈원전의 근본 취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나 원전의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국가적 실익을 놓치는 무모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도 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내놓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백지화 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월성원전처럼 임시방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탈원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 소모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월성원전의 맥스터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계기로 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설정이 바로 잡혔으면 한다. 원전폐기물 처리장없이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