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4대 입법 신속처리 촉구
지방분권 실현 4대 입법 신속처리 촉구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20.07.15 20:14
  • 게재일 2020.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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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협의회 정책토론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해법 제시
주민 공감대 형성 최우선
구체적 상생 방안, 통합 추동력
지역별 설명회·토론회 필요
경상북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5일 경북도청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4대입법처리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경북도제공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4대분권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 정해걸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처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을 요구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해법이 갖가지 제시되기도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이었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1996년 독일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 시도를 비춰볼 때,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남티롤과 같이 독자적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중석 분권위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시·도간 분할행정으로 야기되는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도권집중에 대항하는 분권형 광역권개발”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상생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시·도민의 확신과 통합 추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세헌 위원은 “경제·인구 측면에서 위축된 대구·경북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가시티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인구 500만 명 규모의 강력한 지방정부가 등장해 중앙집중을 견제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해야한다”고 했다.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 상임대표로 청주·청원 통합에 깊이 관여했던 강태재 공동의장은 4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통합 청주시의 경험을 들며 “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강조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대구·경북 지방분권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17개 시·도), 기초(79개 시·군·구) 등 총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역별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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