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궁지 탈출 종부세 폭탄?
부동산 궁지 탈출 종부세 폭탄?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0.07.09 20:07
  • 게재일 2020.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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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상 고강도 대책 오늘 발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도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목적의 1채 외 매각 지시에 이어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안을 꺼내 들며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인상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세저항과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게 서있다”며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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