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도시공원 늦었지만 난개발 대책 세워야
경북도내 도시공원 늦었지만 난개발 대책 세워야
  • 등록일 2020.07.08 20:13
  • 게재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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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경북도내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일몰제 해제에 따른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장기간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던 도심 숲이 난개발 될 위기에 처했으나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경우 일몰제 대상 공원은 310곳 4천760만㎡에 이르나 이 가운데 부분집행을 제외하고 90%이상인 4천284만㎡가 미집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상태의 도시공원은 일몰제에서 해제됨으로써 이달부터는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포항에서는 환호공원과 학산공원, 양학공원 등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겨우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난개발 위기에 노출된 상태다. 경북도내 시군 모두가 비슷한 상태다.

도심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땅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일찍부터 예고돼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부족과 정책부재 등으로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했었다. 특히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도심의 허파기능을 하는 도시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정부 지원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재정적 능력이 없어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한 상태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은 날로 높게 인식되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을 도울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 여름철에 도시의 한낮 기온을 낮춰주며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 선진국일수록 도시숲 정책을 우선으로 삼는 것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과 인접한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 재원 마련으로 도심내 20여 곳의 공원을 매입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73%를 해결했다고 한다.

경북도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도시숲 유지 및 관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마다 골머라를 앓는 일몰제 해결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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