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자금 환수 대상 일부 제외
생계자금 환수 대상 일부 제외
  • 이곤영기자
  • 등록일 2020.07.01 20:16
  • 게재일 2020.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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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지원委, 이의신청 심의
사립유치원·대학병원 종사자 등
고용·생계 불안 피고용자 제외

대구시가 고용과 생계가 불안정한 피고용자를 생계자금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긴급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열고 대구시에 이같이 권고했다.

서민생계지원위는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에 대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생계자금 환수대상 제외 대상은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640여건, 대학병원 종사자 620여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이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고용·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같은 사례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로 근무시간이 짧고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특수성을 고려했다.

대구시는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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