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대 현안 신공항 건설·경제문제 해결·행정통합 順
지역 최대 현안 신공항 건설·경제문제 해결·행정통합 順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6.30 19:40
  • 게재일 2020.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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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기초자치단체장 ‘지역 현안’ 설문조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절반을 넘었다. 오늘(1일)부터 대구와 경북 31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대구와 경북을 넘어 우리나라는 물론 모든 인간이 사는 곳을 지난하게 만들었다. 세계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대구와 경북의 경제 사정은 오래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조차 빼앗을 태세다. 이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신조어는 모두의 머릿 속에 각인됐다.

지난 6월 23일 경북매일신문을 창간 30주년을 맞아 21대 국회의원과 대구시의원, 경북도의원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호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직접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대구 지역 8개 구청장·군수, 경북 지역 23개 시장·군수 31명이었으며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구체적은 설문과 하부 문항은 경북매일신문 독자와 인터넷 등을 통해 검수를 거쳤으며, 응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모든 설문조사는 실명 비공개로 실시됐다.

 


45%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통합신공항 건설’ 응답

지방행정 수행 걸림돌로 예산 부족·주민 민원 많이 꼽아




대구와 경북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국방부의 원안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매일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5.16%(14명)의 응답자는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대구와 경북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들었다. 이어 ‘경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5.48%(11명)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9.67%(3명), 보건의료 체제 강화 6.45%(2명), 대기업 유치 3.22%(1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74.19%(23명)의 단체장들이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로 이전’을 선택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의성군과 군위군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의 공동후보지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군위군은 “공동후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 이전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이 같은 생각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임기 후반기 사업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실제로 대구시를 비롯해 포항시와 영천시, 칠곡군 등은 2021년 국비 예산 등에 신공항 관련 사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군위 단독후보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9.67%(3명)에 그쳤다. 또 ‘제3의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2.9%(4명)이었으며 기타 3.22%(1명)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옹호하지만 공천권과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 또는 지방선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공천권 독립’을 첫 손으로 꼽았다. 4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90% 이상은 정당 소속이다. 정당의 공천권은 국회의원이 겸임하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행사한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권이 국회의원에 종속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32.25%(10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선거의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이어 ‘기초 및 광역의회의 폐지 논의’와 ‘기타’ 의견이 각각 6.45%(2명)씩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효율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방의 권한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들었다. 31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 가운데 51.61%(16명)는 “효율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35.48%(11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재정 건전성’을 들었다. 이어 ‘중앙 정부의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45%(3명)였으며, ‘주민 주권 구현이 필요하다’는 응답고 3.22%(1명)였다.

 

하지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예산 부족’을 ‘지방행정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80.64%(25명)는 ‘지방행정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산 부족’을 들었다. 이어 ‘골치 아픈 주민 민원’이 9.67%(3명)으로 나타났고, ‘지방의회’라는 응답이 6.45%(2명)였다. 기타는 3.22%(1명)였다.

앞서 행정안전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달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 등 전국의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간 특례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특례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회 입법 단계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도시 브랜드 효과 외에도 재정 확보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특례시에 일부 재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는 취득세 등 도세(道稅)를 특례시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 정부가 특례시 지정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재정 문제와 연관이 크다”면서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곧 지방정부의 힘”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대구 구청의 1년 예산에서 구청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구청장의 권한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31명의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70.96%(22명)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41.93%(13명)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29.03%(9명)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기초자치단체장이 12.9%(4명)로 조사됏으며 ‘적극 반대한다’는 응답도 6.45%(2명)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은 9.67%(3명)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그래픽 정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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