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발의
통합당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발의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0.06.02 19:38
  • 게재일 2020.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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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들의 모태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통합당 초선 비례대표 18명 전원은 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연비제를 없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던 기존 방식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연비제가 오히려 비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해 혼란만 야기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출신인 이들은 “게임의 룰을 파괴·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공동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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