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신 못 차린 20대 국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20대 국회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4.23 19:48
  • 게재일 2020.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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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서 긴급재난지원금
여야, 앞다퉈 공약 해놓고
이제와서 금액·대상 놓고 공방
코로나 19로 생계 위협 국민들
정치권 싸잡아 비난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결국, 정치권의 핑퐁 게임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한숨만 커져가고 있다. 특히 총선에서 여야가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약했으나 선거가 끝나면서 태도가 돌변했다 등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23일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추경안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안이 바뀌었으나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합당 일각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기부안에 대해 “선행을 베푸는 행위이자 동시에 국가 재정을 아끼는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국민들,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심의에 착수하려면 일단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협찬 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재원 조달 부분에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있는 항목에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발행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29일을 넘기면 휴일과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5월 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2차 추경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 만큼 통합당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당정 합의안에 동의하기만 하면 4월 내 처리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공전을 되풀이하는 사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 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오전부터 줄을 서야 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의 ‘마스크 대란’을 떠올리게 됐다”는 시민도 있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포항시, 안동시 등은 온누리상품권과 포항사랑상품권 등을 1인당 50만원씩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대구 서구의 한 시민은 “대구시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가계의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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