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 원전’ 적자 원인 은폐시도 들통… 정책폐기를
‘脫 원전’ 적자 원인 은폐시도 들통… 정책폐기를
  • 등록일 2020.04.08 19:39
  • 게재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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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지속하면 2040년까지 385조 원이 추가로 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예측은 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교수모임)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학술 세미나’에서 등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천문학적 적자 발생의 원인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외침이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교수모임의 세미나에서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040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추가 인상 전기료가 283조 원, 신재생 에너지 비용 약 102조 원의 직접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3%, 2040년에는 38%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6년 9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던 안정적인 전력수급, 사회적 비용 최소화,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대원칙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빠졌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 원전산업국장, 원전산업과장과 한수원 재무처장, 기술전략처장 등이 참석한 지난 2018년 7월 13일 회의에서 전체 손실 7천200억 원 중 월성1호기 5천600억 원의 손실을 놓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은 나라의 세계 최고 원전산업을 붕괴시키고 일자리 대참사를 빚고 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이 무지막지한 폐정(弊政) 책임을 대체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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