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 목표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 목표
  • 등록일 2020.03.24 19:45
  • 게재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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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 Tip
건강보험의 건강한 적자

김영아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김영아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암이래.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의사가 결정하라더라.”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던 친오빠가 담당 의사로부터 결과를 듣고 나오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건넨 첫 마디는 “얼마 전에 보험 해약했다면서, 미리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고 하지 그랬어?”였다.

이 와중에 보험이라니. ‘아차!’ 싶었지만, 예상치 못한 절박한 상황에 놓이니 현실적인 생각부터 먼저 떠올랐다.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응원하겠다던 마음과는 달리 정작 돈 걱정부터 앞서는 게 현실임을 실감했다.

오빠는 서울을 오가며 병원생활을 시작했다. 4인 병실이 없어 2인실을 쓰게 됐다. ‘2인실이면 많이 비싸지 않을까?’ 병원비 걱정에 은근히 마음이 쓰였다.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덕분에 막상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용 부담이 크지 않았다. 게다가 암 환자의 경우 중증 환자에 포함돼 전체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 5%만 내면 큰돈 들이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항암치료를 받던 오빠가 어느 날 급성황달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갑작스런 입원에 가장 큰 고민은 간병인 문제였다. 이미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황이었다.

다행히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해 간병 문제는 어려움 없이 해결됐다. 가족들은 생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최근 강화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피부로 느낀 경험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지만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지원,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단계별로 시행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은 점점 든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금 수지 흐름이나 결산서가 공개될 때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표면적으로 재정 적자의 모습을 띤다. 계획된 범위에서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 나타난 건강보험의 적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적자다.

무심코 본 월급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를 보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살면서 큰 병을 앓거나 크게 다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면, 건강해서 그저 아깝기만 하던 건강보험료가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병원비 걱정 없이 오로지 건강한 내일만 생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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