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10일 감축 권고…"코로나19 상황 따라 개학 시기 탄력 조정"
학교에 추경예산 투입·마스크 지급…유은혜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드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학교 개학일은 원래 3월 2일이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면서 총 5주일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개학 1주일 연기를 처음 발표했다가 이달 12일에 다시 2주일을 더 미룬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3차 개학 연기(3차 휴업 명령)다.
정부가 학교 개학을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미성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미성년 확진자는 이달 7일 379명, 9일 447명, 11일 480명, 13일 498명, 15일 5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들이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한 개학을 위해서는 현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4월 개학'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일정과 방역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개학 연기 4∼5주차에 휴업하는 일수인 열흘을 법정 수업일수(초중고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줄어드는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이수단위)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수단위는 줄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일수가 줄면 하루 수업량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덜게 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변동에 따라 '4차 개학 연기'를 하거나, 역으로 3월 말에 다시 개학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4월 6일 전에 개학할 수도 있다"며 "감염병 확산세와 세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거치고 감염증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개학 시기와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입 일정은 고교 개학 연기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가지 변경안을 검토한 다음 4월 6일 개학 시점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개학 후 학사일정이 시작해 1학기 학생평가가 언제 완료되는지 시점을 알아야 대입 일정도 정할 수 있다"면서 "대입 일정은 개학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방역에는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천534억원이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활용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학교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또 교육부는 일반 학생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면 마스크도 학교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책상은 개인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재배치하고, 식사·휴식 시간을 분리해 학생을 분산하기로 했다.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은 교육부가 보건 당국과 협의해 보완 배포할 예정이다. 개학 이후 감염병 학교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 수칙 등이 추가로 담긴다.
개학 연기 기간에 각 학교는 원격 학습을 운영한다.
교사들은 휴업 3주차인 이번 주(∼3월 20일)에는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 콘텐츠와 일일 학습 방법 등을 안내한다.
휴업 4주차(3월 23일 이후)부터는 휴업 종료 후 정상 수업 운영을 고려해 정규 수업처럼 체계적인 교과학습 프로그램과 과제·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정보소외계층 학생에게 컴퓨터·인터넷비를 지원하고, 학교가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학생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은 오후 7시까지 계속 제공한다. 어린이집도 긴급 보육을 계속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중에 조리원과 같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청소·위생·시설 관리 등 대체 직무를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학교 내 공무 지원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을 점검·관리하고, 시·도 교육청 및 교원단체와도 실무 협의를 지속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앞으로 2∼3주간에 국민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가 학교 휴업을 단축할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힘들고 불편하지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