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갈등 고조… 추 장관 아집 꺾어야
검찰 내부 갈등 고조… 추 장관 아집 꺾어야
  • 등록일 2020.02.19 20:38
  • 게재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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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옳은 방향의 개혁”이라고 또 다시 우겼다. 이 문제를 놓고 검찰 안에서도 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추세다. 장관 혼자서 주장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가벼운 정책이 아닌 만큼 이쯤 했으면 추 장관이 아집을 꺾는 게 옳다.

법무부는 19일 대구·경북지역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들며 21일로 예정된 장관주재 전국검사장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등 검찰의 내부갈등이 확산일로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구자원 검사와 대구지검 상주지청 이수영 검사 등이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좌천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대변인 출신 박재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여러 검사들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구자원·이수영 두 검사의 글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박문을 올리자 이 글에 또 다른 재반박문이 오르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빗대는 가장 기발한 비유는 ‘시험공부는 형이 했는데, 시험은 동생이 보러 가느냐’는 야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론이 그렇고, 일선 검사들의 비판도 같은 논리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혐의의 심각성을 깨달은 청와대가 무조건 막아내라는 특명을 추 장관에게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장관이 굳이 전국검사장들을 모아 직접 회의를 여는 것 또한 ‘여론 수렴’ 모양 갖추기식 절차가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 내 ‘수사-기소 분리’는 입법부와 전문가들이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할 장기과제다. 이쯤에서 소신이든 고집이든 추 장관이 뜻을 접는 게 맞다. 이러다가 정권에 먹칠하고 총선도 망치기 십상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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