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보석 취소 다시 구속수감
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보석 취소 다시 구속수감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0.02.19 20:15
  • 게재일 2020.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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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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