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허가제(?)…‘교각살우’의 위험한 발상
주택거래허가제(?)…‘교각살우’의 위험한 발상
  • 등록일 2020.01.16 20:14
  • 게재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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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이 일파만파다. 강 수석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실화할 확률은 낮다고 분석했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쇠뿔 바로잡으려다가 소 잡을 짓(矯角殺牛)’을 범할 수 있는 위태로운 발상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광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문 식견도 없는 정무수석이 칼춤을 추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새로운보수당 황유정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이젠 집조차 맘대로 사고팔지도 못하게 하겠다니 강도짓에 깡패짓”이라며 “국민을 졸(卒)로 보고 있다”고 힐난했다.

진보정권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0·29 대책과 2005년 8·31 대책에서도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집을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한 조급증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나가서는 안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날 한 인터뷰에서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는 정책을 다음날 생뚱맞게 정무수석이 언급한 사실부터 의혹을 부른다.

중국을 포함, 시장경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강 수석의 개인적 견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말이 안 된다. 청와대 비서의 입을 통해 애드벌룬을 띄우고 여론을 간 보는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책 접근법이다. 그 한마디에 힘없는 국민은 ‘장난으로 던진 돌 맞은 개구리’ 산세가 될 수도 있음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진중한 언행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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