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뒷전… 기계식 주차장 ‘애물’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뒷전… 기계식 주차장 ‘애물’
  • 이시라기자
  • 등록일 2020.01.16 20:13
  • 게재일 2020.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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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전역 150곳 안전검사 결과, 30곳이 추가 검사·철거 대상에
일부 주차장은 인건비 부족 등 이유로 방치해 도심 흉물로 전락
행정기관 개선 명령에도 모르쇠 일관… 처벌 강화 등 대책 절실

포항 북구 중앙동에 위치한 한 기계식 주차장이 장기간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포항 곳곳에 좁은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낡고 녹슨 기계식 주차장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학원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 업무와 판매,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100㎡당 1대꼴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포항전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150개에 대한 사용 여부와 안전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0개가 정상 작동 중이고, 나머지 30개는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하거나 철거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대형건물에 딸린 20면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시설관리인을 둬야 한다.

그러나 그 미만인 기계식 주차장 소유의 일부 업주들은 기기를 설치만 해놓고 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방문한 북구 중앙상가에 있는 한 기계식 주차장은 수년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심하게 녹이 슬어 있었다.

그 주위에는 스티로폼 상자와 비닐봉지, 콩기름 깡통 등 온갖 잡동사니 물건들이 대량으로 쌓여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했다.

주차장의 페인트칠은 거의 다 벗겨져 있었고, 붉은색 철근 구조물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포항시민 김모(55)씨는 “가뜩이나 시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사용할 수도 없는 주차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 여간 짜증 나는 게 아니다”며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업주는 강하게 벌금을 매겨 자진 철거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합건축물과 함께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노후화 된 기계식 주차장은 소유주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에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한 다음 적발해 처벌한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실제로 시는 업주들을 상대로 과태료(20만원)만 수차례 부과했을 뿐 강제이행금과 형사고발을 한 상황은 단 한 건도 없다.

관련 법 집행의 효율성과 강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지만, 이제는 처벌 규정을 강하게 해 강제이행금도 부과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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