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해체 7개월 만에결정
언론 등서 졸속·편파 행정 지적
감사원 감사서 수질개선 등 효과
타지역 물부족 해소 역할도 톡톡
“일방적 해체 상식·법적 불가능”
과거부터 강은 문명의 발상지이다. 왜냐하면 강물을 취수하여 물을 먹고 농사를 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문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낙동강 수계에 몰려 사는 사람들, 낙동강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1천만명이라고 한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황당한 보 해체 및 상시개방 일정에 분노하고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는 최근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 및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또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의 나머지 보도 연내 처리방침을 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금년중 낙동강의 보 전면개방으로 인해 강바닥이 드러나는 낙동강을 보게 될지 모른다.
공주보 인근의 농민들은 “왜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대 등 16개 보 중에서 금강과 영산강보만 철거한다고 야단이냐. 8개나 되는 낙동강의 보는 가만히 놓아두고?”라고 항변한다. 그 이유는 2017년 6월 경부터 시작한 보 개방에 금강, 영산강 지역이 먼저 협조한 때문이다. 낙동강 상류의 상주보, 낙단보 지역은 지자체장과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동안 보 개방을 못하다가 금년 2월에야 보개방 모니터링을 위한 보개방을 시행한다. 하지만 낙동강도 먼저 개방한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로 인하여 남강과 만나는 낙동강의 지점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강물이 마르고, 강주변에서 지하수로 영농하는 농민들의 농업피해가 이미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다.
이번 보해체 결정을 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불과 7개월 만에 결론낸 졸속 편파행정에 대하여는 언론에서 이미 충분한 지적이 있었다. 2012년 말 경 완공된 4대강보에 대하여는 그간 네차례 감사원 감사와 2014년 말 경 총리실 산하의 4대강민간조사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가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사·감사결과 대체로 수질은 개선됐고, 이수·치수효과가 있다고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그간 일부 언론은 그러한 객관적 자료는 무시하고, 녹차라떼 등 괴담 수준의 선동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잘못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작년 7월에 나온 문재인 정부 감사원은 치수(홍수예방) 에 대하여, 두군데 용역을 주었는데,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극히 제한적 범위(전체중 74㎞구간만)로 치수효과를 인정하였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는 0점을 주었다.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평가받은 2014년도 민간조사평가위에서는 치수효과를 전체 사업구간중 93.7%를 인정한 바 있다. 최근 10년 내에 큰 홍수가 없어서 치수효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 홍수가 오면 1년에도 수조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수해의연금을 걷던 기억이 난다.
이수(수자원이용)에 대하여, 4대강은 보가 제대로 가동되면 11억t이 넘는 추가적 수자원이 강에 저장된다. 이 물은 지하수를 풍부하게 하고 물고기가 살고, 주민들의 식수걱정을 들어준다.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은 연간 전국의 생활 농공업용수의 부족량이 4억t 가량인데 그중 4%인 1천700만t 정도만 4대강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물확보 지역과 물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하여 4대강에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만 사용가능하다는 지극히 부정적 평가를 했다. 4대강에 확보한 풍부한 물은 산간오지에 있는 댐물보다는 훨씬 사용 용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물부족지역까지 관개수로를 놓아주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사업은 다음 정권에서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2015년도 여름 극심한 가뭄이 충청권 영남내륙에 덮쳤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의 요청으로 4대강 활용예산 1천74억원을 들여서 공주보에서 31㎞ 떨어진 충남내륙의 예당저수지까지 도수관 공사를 하여 물을 보냈다. 그 후 백제보에서는 보령댐에 물을 보내고 있다. 상주보에서도 11.5㎞ 도수관을 깔아서 경북 가뭄지역에 물을 댔다. 당시 정부는 2019년까지 1조 9천억원을 투입하여 4대강의 11개 보에 담긴 물을 가뭄지역으로 끌어온다는 ‘4대강 하천수 공급 마스터플랜’을 추진한 바 있다.
낙동강 주변에는 8개의 광역상수원댐이 있지만,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시민들과 중소도시는 대개 강물에 식수원을 의존하고 있다. 댐물은 멀리 있어 수도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대구는 강정고령보 안에서 취수하고, 부산은 하루 100만t이 넘는 물을 하류인 양산 물금과 김해 매리 덕산취수장에서 취수한다. 4대강 공사 전 갈수기에는 항상 강물이 부족하여 두 도시는 상류인 안동댐의 수문을 열어서 물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그래도 물이 부족하여 매리취수장에 가보면 거의 흙탕물 수준의 4~5급수를 고도정수처리하여 부산시민들이 먹었다. 그래서 대체상수원으로 진주 남강물을 논의하다가 실패하였고 2천억원을 들여서 기장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지어 놓고도 환경단체의 반대로 폐쇄되어 있다. 낙동강에 보가 만들어진 후에 부산시민들이 낙동강취수에 걱정이 사라졌다. 4대강 공사로 지하수가 풍부해지자 수자원 공사는 창녕지역 낙동강 주변의 강변여과수를 채집하여 부산대체상수원 개발을 논의하다가 중단됐다.
4대강 공사 전 갈수기 낙동강 유지용수의 절반은 하수처리장, 산단폐수처리장을 거친 물이었다. 당시의 사진과 자료를 찾아보라! 시궁창 수준의 썩은 물이 흘러가던 강을 되살려 8개의 보를 통해 7억t의 풍부한 물이 확보됐다. 4대강에 43개의 커다란 취수구가 있어서 그 물을 이용하고 있다. 본류의 물이 풍부해지자 지하수위가 올라가서 하천변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농법 등이 광범하게 용이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줬다. 상주시장은 상주보가 해체되면 관광자원등 피해가 4천억원이 넘는다고 하였다. 구미보 인근의 낙동강 본류에서는 2013년도부터 해마다 전국 핀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작년 6회 대회를 마쳤다. 필자도 두 번 참가했는데, 강물이 오염되었다면 전국에서 1천명 가량의 수영인들이 낙동강에서 2㎞수영을 하겠는가? 보가 개방된다니 금년 대회가 가능할지 걱정이다.
강의 주인이 누구인가? 고대부터 강물은 그 인근 농민, 주민들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의 법도 그렇다. 정권에서 자기 마음대로 강물을 마르게 하고 보를 철거할 수 없다. 정권을 떠나서 정부 차원에서 4대강 공사를 하여서 새로운 용수권, 수리권, 경관권, 내수면 어업권 등이 생겼는데, 기득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해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