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취소, 지자체·시민단체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지역별로 환영과 유감의 반응이 교차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석방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2.0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일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헌재는 신속한 파면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건 절차상 문제일 뿐 본질이 아니다”며 “구속이든 석방이든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광주시의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주장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은 국민 목소리와 정의에 반하는 결정”이라 덧붙였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 측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윤석열 구속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반민주·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 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단체는“내란 주범(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며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보규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