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경북 포항·성주, 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참여

대구 달서구가 경북 포항시, 성주군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68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의성군이 참여 중이다. 지역 내 노인 대상으로 의료·돌봄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과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50％ 매칭)함으로써 예산지원형 사업이라 불린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시·군·구를 47개로 늘려 기술지원형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게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과 조직·시스템(정보) 활용, 유관 사업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 간접 지원이 이뤄진다. 대구 달서구와 경북 포항시, 성주군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판정 도구를 고도화한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했다.

이 통합판정조사를 활용하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4개 영역으로 분류한 적정 서비스를 매칭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보다 효과성 높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는 장애인 등 대상자 확대 및 통합판정 적용 등 내년 3월로 다가온 통봄통합지원법의 내실있는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