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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中, 새정부 출범맞아 `교역균형` 협력 모색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자주 갈등을 빚는 두 국가 간 `교역관계` 균형 강화방안을 찾아나기기로 했다.미국과 중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상업 및 교역에 관한 연례 합동 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이는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고위급 회담이다.미국의 레베카 블랭크 상무장관 대행은 이날 회담에서 세계 최대 경제국인 양국이 “균형 잡히고 계속 성장하는 교역 관계를 향해 진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블랭크 장관대행은 두 나라에서 동시에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 벌어진 지금이 `역사적 시기`라며 “양국은 건전한 장단기적 관계 성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순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회담에 참석한 왕치산(王岐山) 중국 상무위원 역시 세계 경제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이번과 같은 회담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허심탄회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안정시키고 증진할 수 있도록 주목할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틀간 열리는 회담에서는 지적재산권 등 양국의 교역 관련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2-12-21

美 연준 경제성적표 `기대이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12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했다.유럽발(發) 재정융위기와 고실업 사태,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위기 등을 겪으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부양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올해 연준은 양대 정책목표 가운데 `물가안정`보다는 `완전고용` 쪽에 방점이 있었다.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속도를 끌어올려 고용시장을 정상화하는 쪽에 집중한 것이다.이에 따라 6월에는 2천670억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 추가 시행, 제3차 양적완화(QE3) 무기한 시행에 이어 이날 월 450억달러 규모의 국채 추가 매입 등 `특단의 조치`가 줄줄이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물가안정을 지향하는 FOMC 위원들과 경기부양 필요성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대립하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선거를 겨냥한 부양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지난 11월 실업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인 7.7%까지 떨어지고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말 `재정절벽` 협상 난항으로 연준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연합뉴스

2012-12-14

발칸 반도에 폭설·혹한 강타… 피해 속출

지중해를 낀 발칸 반도에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닥쳐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지난 주말부터 눈이 계속 내리고 기온도 갑자기 떨어져 12일(현지시간)까지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에서는 모두 10명이 숨졌다고 발칸뉴스 전문 `발칸 인사이트`가 보도했다.세르비아의 도로 대부분은 통행할 수 있지만 눈 탓에 통행 속도는 매우 더딘 상태다.특히 세르비아 북서부 보보디나 지역은 눈이 계속 내려 통행 여건이 몹시 나쁜 상황이다. 이 지역의 학교 61곳이 휴교했고 마을 15곳은 통신이 두절됐다.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는 11일 밤 통행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12일 오전 제설작업이 끝난 덕분에 다소 시간이 걸리나 대중교통이 운행하고 있다.발칸 남부 지역에 있는 몬테네그로에는 폭설이 내려 1m가량 쌓였고 일부 지역은 도로와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전기 공급이 11일부터 재개됐으나 북부지역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여전히 많다.아드리아해를 낀 크로아티아에는 지난 주말부터 폭설이 내려 수도 자그레브와 유명 관광지인 스플리트를 잇는 고속도로에 대형 화물차 통행이 금지됐다.또 바다에는 강풍이 심하게 불어 크로아티아의 많은 섬을 잇는 선박 운행도 중단됐다.불가리아는 11일 서북부 산악 지역을 포함해 모두 20개 지역에 폭설 주의보를 내리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2012-12-14

힐러리 “2016년 대선 출마 안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016년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12일 밝혔다.클린턴 장관은 이날 바버라 월터스가 진행한 ABC뉴스에 출연해 “그것은 내가 다시 할 일이라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클린턴 장관은 2008년 대통령 선거 출마 시도와 관련, “예전에 그것을 경험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나 미래가 “모든 측면에서 열려 있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미국인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지위에 올랐고, 20여 년 동안 국제적인 활동을 해왔다”며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읽고, 쓰고, 말하고, 가르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단지 저기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클린턴 장관은 또 후임자가 취임하는 대로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인수인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올해 65세인 그는 나이는 2016년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라며 “감사하게도 나는 건강할 뿐 아니라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했다.한편 클린턴 장관은 오는 20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외교관 11명이 사망한 리비아 벵가지 사태에 관해 증언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원 외교위원회는 벵가지 사태 관련, 미 행정부의 보고에 관해 클린턴 장관이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리비아 주재 대사를 포함해 11명이 숨진 이 사태에 관해 초기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류와 모순을 적지 않게 드러냈다고 의혹을 제기해다./연합뉴스

2012-12-14

“차베스 대통령, 내년 취임식 전까지 회복 못할 수도”

11일(현지시간) 쿠바에서 암 수술을 받은 우고 차베스(58)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내년 1월 10일 `집권 4기` 취임식 전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이는 차베스가 고난의 회복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은 가운데 나온 관측이라서 그의 건강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에르네스토 비예가스 베네수엘라 통신정보장관은 12일 부처 홈페이지 글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의 사랑으로 회복해 네 번째 임기를 맡게 되기를 확신하길 바란다”면서도 “그러지 못할 경우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차베스가 취임식 전에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1년 반 동안 네 번의 외과수술이 있었다”고 상기하며 “수술은 힘들고, 복잡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인간”이라고 지적했다고 현지 언론인 `엘 우니베르살`이 전했다.그러면서 비예가스 장관은 “정부의 책무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과 다가올 며칠 내 있을 사실을 숨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고 차베스가 받은 수술은 복잡하고, 어려웠으며 까다로웠다”면서 “수술 후 과정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건강 회복을 위해 국민이 기도를 계속 해달라고 당부했다.마두로 부통령은 성명을 읽는 동안 목소리가 쉬고, 때로는 갈라져 슬퍼 보였다고 AP통신이 전했다.이날 성명 발표장에는 차베스와 함께 쿠바에 갔다가 차베스는 남기고 돌아온 라파엘 라미레스 석유장관과 디오스다도 카베요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마두로 부통령은 라미레스, 카베요와 함께 이날 새벽까지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하기도 했다.비예가스 장관도 마두로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차베스가 언제 베네수엘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여전히 가능성에 머물러 있지만 차베스가 회복을 못 한 채 숨지거나 건강문제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베네수엘라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연합뉴스

2012-12-14

뉴욕 지하철 한인 사망사고 “열차 오기까지 22초… 구할 수 있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전철역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다른 사람에 떼밀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사회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다.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나선 나이 든 사람이 덩치가 큰 젊은이에게 떼밀려 선로에 떨어졌는데도 주변의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은 것은 사회 윤리상 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숨진 한기석(58)씨의 열차에 치이기 직전 모습을 촬영한 프리랜서 사진기자 우마르 압바시는 5일(현지시간) NBC TV와 인터뷰에서 한씨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아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압바시는 한씨가 떨어지고 열차가 오기까지 약 22초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와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누구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압바시는 또 열차에 치인 한씨의 몸이 승강장으로 끌어 올려지자 주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한씨의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NYT)도 `지하철 사망사건 그 후: 그 자리에 영웅은 없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망 사건을 전날에 이어 크게 다뤘다.NYT는 이번 비참한 사건 이후 분노의 목소리가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전철이 다가오는 위험한 선로에 누군가 나를 밀쳐버렸다면, 혹은 그렇게 떨어진 사람 옆에 내가 있었다면 용감하게 구조할 수 있었겠느냐는 자문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압바시가 찍은 사진에 보면 승강장의 열차가 들어오는 쪽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라며 손짓을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사건 현장에 있던 에드밀슨 재비어(49)씨는 “그 사람들 중에 한씨를 끌어올릴 만큼 건장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라고 반문했다.이 신문은 사건이 있었던 지하철 역에서 한 남성과 만나`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물었다.이 남성은 “부당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일에 대해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만 답했다.한씨는 지하철 역에서 불량스러운 행동을 하는 덩치 큰 흑인을 제지하러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재비어씨는 NYT와 인터뷰에서 “한 씨가 흑인에게 `이봐 젊은이, 자네가 여기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하려고 나섰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또 뉴욕의 한 신문이 한씨의 사망 직전 장면을 신문에 크게 실으면서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켰다.선정적인 사건 사고를 주로 다루는 일간 뉴욕포스트는 전날 4일자 신문 1면 전면에 압바시가 촬영한 한 씨의 사진을 `(죽을) 운명: 이 사람이 곧 죽는다`라는 제목과 함께 실었다. 사진이 게재되자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압바시는 당시 자신은 한씨로부터 수백 피트(1피트=30.48cm) 가량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나로서는 그를 구할 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22초는 긴 시간이지만 내가 (한씨를 향해) 달려가던 과정에서 한씨를 밀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며 “나도 승강장으로 밀쳐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벽에 등을 기대고 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지나갔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그들은 현장에 없었다. 그 일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났는지 그들은 모른다”며 “`탁상공론만 하는 비평가(armchair critic)`들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항변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한 한씨는 지난 1975년 미국 아칸소 대학으로 유학을 온 뒤 맨해튼에서 세탁업을 해왔다. 하지만 수년 전 일을 그만두었으며 아내마저 5년째 척수염을 앓아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뉴욕 경찰은 한씨를 선로로 밀쳐낸 혐의로 체포된 나임 데이비스(30)를 2급 살인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수사 관련 여러 소식통들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경찰 신문에서 한씨가 자신을 괴롭히고 가만히 놔두지 않아 밀쳤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ABC TV가 보도했다.데이비스는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마약 판매 등의 경범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경찰 소식통들은 전했다.경찰은 데이비스가 한씨를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말다툼 끝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한씨가 변을 당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또 한씨가 지하철역 회전문에 뛰어들어오면서 데이비스와 부딪혀 다툼이 시작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데이비스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자로 사고 현장 인근 록펠러 센터 주변에서 가판 상인들의 심부름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2-12-07

후진타오 옛 측근 링지화 일가 조사 확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링지화(令計劃)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 일가·친척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미국에 있는 중화권 인터넷 매체 보쉰(博訊)은 6일 당국이 링 부장의 부인 구리핑(谷麗萍)을 전격 구금한 후 조사에 착수하자 링 부장의 동생 링완청(令完成)은 수사망을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보도했다.또 링 부장의 작은 외삼촌 구위안쉬(谷源旭) 헤이룽장성 공안청 부청장은 링 부장 아들의 페라리 교통사고 은폐 기도에 직접 참여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쉰은 전했다.보쉰에 따르면 링완청은 산시(山西)에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 동생인 보시청(薄熙成)과 공모해 산시성 탄광업체들로부터 매년 400억 위안(약 6조8천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산시성 탄광업체들이 숱한 사망 사고 발생에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은 이러한 배경 덕분이라는 것이다.중국부빈(扶貧·가난구제)협회 부주석인 보시청도 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보시라이의 `베이징 사무국` 주임 역할을 하면서 집안의 재산과 인맥 관리를 해왔고 특히 `산시방(山西幇)`이라는 사당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링지화 부장도 산시방에 가담했다고 홍콩의 중문뉴스사이트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이 지난 2일 전했다./연합뉴스

2012-12-07

“경제위기로 매춘부 증가… 나이도 점점 어려져”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매춘, 인신매매에 동원되는 여성 숫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연령대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도의 자선단체인 `아프네 압 위민 월드와이드`(Apne Aap Women Worldwide)의 루치라 굽타 대표는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톰슨로이터재단·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공동주최로 열린 여성인권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굽타 대표는 “인도의 경우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의 평균 나이가 불과 9세에서 13세”라면서 “어린 소녀와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이들이 매춘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2천100만명의 사람들, 다시 말해 세계 인구 1천명당 3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중 450만명이 성적 착취,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反) 인신매매 단체인 `낫 포 세일`(Not For Sale)의 데이비드 뱃스톤 대표는 매춘과 같은 인권 착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 불안정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뱃스톤 대표는 “일례로 네덜란드 홍등가에서 일하는 매춘부의 4명 중 3명은 경제 위기를 겪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에서 온 여성들”이라고 말했다.변호사들은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법은 존재하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로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가난한 국가에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를 내다 파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더글러스 알렉산더 영국 제1야당 외무장관은 “대외 원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줄면서 인신매매에 대항하고 희생자들을 돕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는 모든 국가의 문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12-07

美 `대박로또` 1등 당첨금 6천억원으로 ↑

미국에서 `대박 로또`가 된 `파워볼` 로또의 1등 당첨금이 5억5천만 달러(약 6천억 원)로 늘어났다.28일(현지시간) 오전 현재 파워볼 로또의 1등 당첨금은 이 같은 금액을 나타내며 미국 로또 사상 두 번째로 큰 당첨금으로 불어났다.파워볼 로또가 팔리는 미국 42개 주와 워싱턴DC,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계속 빠른 속도로 로또가 판매되고 있어 최종 당첨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미국 역사상 최고의 로또 1등 당첨금액은 지난 3월말 기록했던 메가밀리언 복권의 6억4천만 달러였다.매주 두 차례 추첨하는 파워볼 로또는 지난 10월 6일 이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당첨금 액수도 증가세를 보였다.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로또 열풍도 거세지고 있으며, 네브래스카주에서는 6년 전 파워볼 로또 1등에 당첨됐던 베트남계 이민자가 다시 복권을 구입하러 나타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파워볼 로또의 당첨 확률은 약 1억7천520만 분의 1이다.높아만 가는 로또 열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비영리단체 전미금융교육기금(NEFE)은 “거액의 복권 당첨자 중 약 70%가 몇년 안에 당첨금을 모두 탕진했다는 집계 결과가 있다며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연합뉴스

2012-11-30

오바마, 재정절벽 정면돌파… 롬니 회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이하 현지시간) 밋 롬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8일 밝혔다.오바마가 롬니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일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이다.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찬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옆의 사적인 공간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카니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 경쟁자와 `유익한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 공식적인 안건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오바마는 재선에 성공한 직후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롬니와 만나 `재정절벽(fiscal cliff)` 등의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오바마는 지난 14일 당선 이후 한 첫 기자회견에서도 “롬니 주지사의 업적과 그의 아이디어 가운데 도움이 될만한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도 훌륭하게 치러냈다”며 “중산층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방안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오바마 측근은 지난주 추수감사절 직전에 롬니 측과 접촉해 회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오바마는 롬니와 점심을 함께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재정 절벽 협상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둘은 선거 운동 기간에 이 사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롬니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해온 이른바 `부시 감세` 등 모든 근로 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탈세(loopholes) 방지 등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반면 오바마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세금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세율을 올리는 `부자 증세`를 통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백악관,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정부 예산 지출이 대규모로 자동 삭감되고 대부분 국민의 세금이 치솟는다.그 규모가 6천70억달러에 달해 전문가들은 회복 기미를 보이는 미국 경제가 다시 리세션(경기후퇴) 국면으로 빠져들고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오바마는 롬니로부터 어떻게 세수를 확충할 것인지, 각종 세금 공제 혜택 등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점쳐진다.한편 오바마는 롬니를 지지했던 기업 CEO들과도 연쇄 회동하는 등 재정 절벽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공화당을 압박하려는 행보를 지속했다.오바마는 28일 백악관으로 대기업 수장 14명을 초청해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율 인상에 대한 재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오바마는 이날 중산층 납세자 대표들과도 만나고 나서 “양당이 몇 주 안에 큰 틀에 합의하기를 바란다. 될 수 있으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재정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이 소리 높여 `야, 이것 봐라`라고 얘기할 때 의회는 그걸 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일을 그르치면 경제는 파탄이 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2-11-30

“올해 미국땅보다 넓은 북극 얼음 녹았다”

올해 북극해에서 미국보다 넓은 면적의 얼음이 녹아내렸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눈앞에서 벌이지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가 29일 밝혔다.WMO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회의에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린 것은 올해 지구촌을 휩쓴 유례 없는 기상이변의 하나라고 지적했다.올 한 해 미국과 러시아, 남부 유럽의 약 3분의 2가 가뭄을 겪었다. 서아프리카엔 홍수, 북반구의 많은 지역엔 폭염이 몰아쳤다.WMO 보고서는 특히 북극 지역 온난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극점 주변 지역의 얼음 두께가 기록적으로 얇아졌으며 3월부터 9월까지 미국땅보다 넓은 1천183만㎢ 넓이의 얼음이 녹아 없어졌다고 밝혔다.미셸 자로 WMO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기후변화가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급증하는 온실가스 효과로 인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WMO는 올해 1~10월의 기온이 1850년 기상관측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9번째로 가장 더웠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육지와 해양의 표면 온도는 1961~1990년의 평균 온도 14.2도 보다 약 0.45도가 높았다.도하 유엔기후회의는 200여 개 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방출 감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 이미 섭씨 0.8도 오른 상태이다.2007년 미국의 앨 고어 전 부통령과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라젠드라 파차우리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의장은 각국 대표들에게 “과학에 귀를 기울여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회의 참가자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하도록 빈곤국가들을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있다.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교토의정서 연장에 선진개발국들이 서명할 것인지의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있다./연합뉴스

2012-11-30

日 아베 `막가파 경제 공약` 역풍에 말바꾸기

연일`막가파식` 경기부양 공약을 쏟아내던 아베 신조사진(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말을 바꿨다.아베 총재는 21일 총선 선거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건설국채의 일본은행 직매입 발언과 관련, “일본은행이 직접 정부가 발행한 건설국채를 사들인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시장에서 사들인다는 것이다”고 후퇴했다.아베 총재는 지난 17일 구마모토(熊本)시 강연에서 디플레이션 탈출 방안과 관련, “해야 할 공공투자를 하기 위해 건설국채를 가능한 한 일본은행이 전액 사들이도록 해, 강제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방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일본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건설국채를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들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방만 재정을 조장해 망국적 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은행에 국채를 직접 매입토록 했고, 그 결과 통화가 남발돼 전후 물가가 90배로 상승하면서 국민생활이 파탄났으며, 이 때문에 재정법으로 일본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아베 총재는 `무제한 금융완화`라는 표현도 자제했다. 그는 “과거 정권과는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만 밝혔다.인플레이션 목표를 `2~3%`로 설정하겠다고 하던 발언에서도 후퇴해 “나는 3%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 현재 1% 수준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제시했다.자민당은 아베 총재의 금융정책 공약이 실행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정조회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라면서 “일본은행이 긴장감 있게 일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이다”고 말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조간에서 “자민당은 핵심 정책 공약에서 애매함을 남기거나 쟁점을 얼버무리는 등 집권 후를 생각해 정책의 자유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12-11-23

반 총장,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큰 역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휴전을 중재하느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냈다.평소에도 바쁘게 일하기로 정평이 난 반 총장은 이번 교전사태를 맞아 며칠 사이에 당사국과 주변국들의 정상과 총리, 장관 등을 두루 만나며 고강도 셔틀외교를 펼쳤다.특히 20일에는 하루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라말라, 이집트의 카이로, 요르단 암만, 다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주파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하며 휴전을 이끌어내는데 큰 힘을 보탰다.반 총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교전이 벌어지자 19일 예멘으로 날아갔다. 이 곳에서 정부요인을 만난 뒤 이날 저녁 중재역할을 맡을 이집트 카이로로 옮겼다.이집트 외무장관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휴전방안을 논의하는 도중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의 여동생이 갑자기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무르시 대통령과는 다음날인 20일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곤란하게 됐다.반 총장은 20일 이집트 총리와 회담을 마친 후 오후에 이스라엘로 이동, 리버만 외무장관과 바라크 국방장관, 네타냐후 총리, 페레스 대통령 등 이스라엘 지도부와 연쇄회담을 가졌다.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인명살상을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하고, 특히 하마스의 미사일사정거리가 늘어나 이스라엘이 느끼게된 안보위협은 충분히 이해하나 민간인 살상을 동반하는 군사작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또 가자 및 시나이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양자간 휴전을 조속히 이뤄내야 하며 금방 교전이 재연되는, 형식적인 휴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21일에는 같은 숙소에 머물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아침 일찍 양자회담을 가졌다.미국과 유엔이 모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를 실망시키지 말고 반드시 지속가능한 휴전을 일궈내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이어 가자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유엔구호청(UNRWA)으로부터 현장상황에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팔레스타인으로 이동, 오전 10시20분께 파야드 국무총리와, 오전 11시에는 압바스 수반과 각각 회담했다.반 총장은 다시 이집트로 이동, 오후 5시께 무르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타결이 임박한 이스라엘-하마스간 휴전방안의 구체내용을 협의했다.이후 요르단 압둘라 국왕의 만찬 요청에 따라 암만으로 이동하던 중 휴전타결 소식을 접했다.반 총장은 로버트 세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담당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를 카이로로 보내 휴전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협의에 참여하도록 했다.반 총장은 다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가 화상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회의에 휴전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이처럼 반 총장이 신속히 움직일 수 있었던 데에는 유엔군 항공기의 도움이 컸다.현지 이동시 인근의 유엔군 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제트기를 동원해 운용한 것이다. 임무가 끝나자 유엔군 항공기는 돌려보내고 돌아오는 길은 다시 상용기를 이용한다.이번 활동은 현지가 전시상황인 점을 감안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고 유엔관계자는 밝혔다.그러다보니 팔레스타인 라말라에서 카이로로 이동할 때에는 유엔 대표단의 호위차량이 절반만 제시간에 도착했으며 텔아비브 공항에서는 반 총장이 탑승하지도 않은 유엔 특별기가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활주로를 주행하다가 잠시 멈춰 반 총장을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반 총장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1일 오후 6시 텔아비브를 떠나 뉴욕에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2-11-23

프랑스, 아마존·구글 등에 과세 검토

프랑스 정부가 국내및 국제적 차원에서 구글, 아마존 등의 인터넷 업체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프랑스 정부 대변인 나자트 벨카셈-발로 여성인권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주례각의 후 기자들에게 “국가및 유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유럽 국가들의 정부재정이 취약한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탈세를 허용하는 세제상 허점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는 지난 3년간 영국에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14년 전 개점한 이래 31억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법망의 허점을 틈타 8백60만 파운드의 세금만 납부했다.벨카셈 장관은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안에 관해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으며 이 보고서 결론에 따라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거대 온라인 판매망을 갖춘 많은 기업들은 부가세나 법인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등을 통해 유럽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역내 무역자유에 관한 규정은 기업들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벨카셈 장관은 이와 관련, “인터넷이 자유의 지역이라해도 무법천지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세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벨카셈 장관은 프랑스 세무당국이 구글에 대해 17억 유로의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는 한 주간지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아마존의 경우 프랑스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세금과 이자, 벌금 등으로 2억5천200만 달러를 추징당했다고 밝혔다.영국에서는 지난 12일 스타벅스와 아마존, 구글의 중역들이 의회 청문회에 소환돼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질타를 당했다./연합뉴스

2012-11-16

그리스 이어 스페인도 감축 시한 연장될 듯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도 채무 감축 시한이 연장될 조짐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FT는 유럽연합(EU)의 올리 렌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14일 스페인에 대한 새로운 재정 목표 시한 설정을 회피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신문은 그리스도 채무 감축 시한을 2년 연장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스페인에도 유사한 예외가 허용되는 것은 EU의 긴축 일변도 기조 완화를 거듭 확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이 긴축에 초점을 맞춘 EU의 구제 방침에 제동을 걸어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스페인에 대한 시한 연장은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FT는 지적했다.렌은 “그것이 눈에 확 띠긴 하겠지만, 명목상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면서 “(재정 감축 목표수정이) 경제적 관점은 물론 (EU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집행위가 “나라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스페인은 올해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6.3%로 낮추고 내년에는 4.5%로 더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앞서 제시했다.그러나 EU는 올해 8%, 내년에도 6%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렌은 “스페인이 2013년과 2014년(재정 목표와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2014년에는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는 EU가 스페인의 적자 감축 목표를 2년 연장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FT는 지적했다.스페인의 적자율은 지난해 말 11%로 EU 허용치인 3%를 크게 웃돌았음을 FT는 상기시켰다.신문은 스페인이 감축시한 연장을 허용받으면 구제 신청을 가로막아온 큰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구제를 신청하라는 외부 압박에 대해 `과다한 긴축 조건`을 이유로 거부해왔다./연합뉴스

2012-11-16

오바마 “재정절벽 협상 준비돼 있다”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재정절벽(fiscal cliff)`문제 및 세제개혁 방안과 관련해 공화당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자리, 세금, 재정적자와 관련해 연말까지를 시한(deadline)으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우리는 부자들을 위한 세금감면을 놓고 논쟁하느라 중산층을 볼모로 잡아선 안된다”면서 “나는 빅딜을 원하고, 포괄적인 협상을 원한다”며 공화당을`압박`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감세안 가운데 부부 합산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그는 세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며 세수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뒤 “어떤 아이디어든 중산층을 보호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사임을 불러온 스캔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기밀정보가 유출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또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자신이 CIA 국장으로서 스스로 필요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 6일 재선 승리 직후 연설에서`밋 롬니 공화당 후보와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롬니 후보와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사건과 관련해 공화당 측에서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 “라이스 대사는 모범적으로 일했다”며 “(공격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그는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는다면 차라리 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면서 “라이스 대사는 벵가지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옹호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리아 문제에 대해 그는 “시리아 야권 세력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시리아 국민을 합법적으로 대표할 실체로 인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지난 6일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이날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ㆍ외교 현안은 물론 이민정책과 기후변화대책 등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폭넓게 제시했다./연합뉴스

2012-11-16

中 18기 1중전회 개최… 시진핑 시대 개막

중국의 새 지도부 출범을 공식화하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가 15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전날 폐막한 제18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총서기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를 총리로 공식 선임한다.또 시진핑과 리커창을 포함, 정치국 상무위원 진용을 확정하고 25명 내외의 정치국 위원도 선출한다.신임 상무위원단은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제5세대의 지도부의 면면을 대내외에 선포할 예정이다.보쉰, 둬웨이 등 중화권 매체들은 장더장(張德江) 충칭시 서기(예상 직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톈진시 서기(상무부총리), 류윈산(劉雲山) 당 선전부장(중앙서기처 서기), 위정성(兪正聲) 상하이시 서기(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가 7인 체제의 상무위원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번 18기 1중전회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퇴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일각에서는 후진타오가 원로들의 정치 불개입을 조건으로 중앙군사위 주석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이 경우 시진핑은 총서기와 함께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까지 물려받으면서 더욱 강력한 지도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한편 5세대 지도부는 16일 첫 정치국 회의를 열어 새 지도부의 주요 업무를 논의할 예정이다.새 지도부는 또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 이전까지 당, 정부, 군부 요직에 대한 인사를 계속 진행하며 물갈이를 실시한다.18기1중전회 이후의 주요 요직 인사를 통해 통해 5년후 시진핑 제2기와 10년후 제6세대 지도층의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2012-11-16

佛 정부 동성결혼 허용 법안 채택

프랑스 정부가 7일(현지시간) 야당과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채택했다.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동성결혼 합법화는 내년 1~2월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내년 중반까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올랑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부가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한 진전”이라며 “아이들에게 더 큰 이득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나자트 발로-벨카셈 정부 대변인이 전했다.도미니크 베르티노티 가족담당 장관은 “(동성결혼 합법화는) 평등권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말했다.베르티노티 장관은 동성결혼 허용이 가족 가치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반박하며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정부 관계자는 동성 부부의 인공수정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프랑스의 가톨릭 지도자들은 물론 무슬림과 개신교, 유대교 등 종교계가 반발하고 있다.파리 대주교인 앙드레 뱅 트루아 추기경은 지난 주말 가톨릭 순례지 루르드에서 열린 주교 연례회의에서 아동이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부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벨기에와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동성결혼과 입양을 허용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결혼한 부부만 입양이 가능하고 시민결합(civil unions) 관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일부 보수주의자들과 극우 정치인들은 17일 전국에서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시장과 부시장 수백명은 동성연인에 대한 결혼식을 주재하지 않겠다며 탄원서에 서명했다.르몽드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65%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63%, 1996년의 48%에 비해 상승한 수치다.동성 부부의 입양을 지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58%에서 52%로 떨어졌지만 1996년의 33%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연합뉴스

2012-11-09

오바마 2기… 국제사회 난제 직면

집권 2기를 맞게 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제사회에 대한 리더십은 많은 난제와 함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사실상 세계 권력을 독점했던 미국의 리더십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위협받고 있으며 중동의 불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 이란과 북한 핵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 이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특히 중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일본도 조기 총선을 통해 권력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는 변화 속에 국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전보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중국과 리더십 경쟁 불가피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다.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은 국력에 걸맞은 대접을 미국에 요구했다.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 주요 2개국(G2)으로서 국제 문제를 해결할 동반자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하지만 미국은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까지 가세해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중국이 시진핑(習近平)의 집권 이후 대미(對美)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만큼 새로운 집권 체제가 출범하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뉴욕타임스(NYT)는 혁명 원로의 아들인 시진핑이 후진타오(胡錦濤)보다 훨씬 군부에 가까운 인물이라면서 최고지도자로서 정치적 파워와 군부 내 영향력이 합쳐지면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 전략의 중심축을 중동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할 생각이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중국 문제를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존슨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수석 고문은 “시진핑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현재처럼 유지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구체적인 조치를 할지, 더 대결적인 국면으로 이끌고 갈지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권력을 교체한 중국의 태도에 따라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러·일·중동 미국 리더십 변수중국 이외에 일본과 러시아도 오바마의 국제 리더십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일본은 중국 및 한국과 영토 분쟁을 유발한 이후 갈수록 우경화하면서 아시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총선으로 극우 세력이 집권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진다.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독재 정권을 압박했던 중동의 새로운 정부도 미국이 상대하기 만만치 않다.`아랍의 봄`이라는 초유의 중동 사태를 맞이해서도 시민의 자유ㆍ민주화 염원을 지원했고, 구체적으로 이집트와 시리아, 리비아의 독재정권을 압박했다.2년 가까이 지속하는 시리아 유혈 사태, 이란 핵 문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등 여러 현안에 더해 `아랍의 봄`으로 친미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 반미 성향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협력 봉쇄로 리더십 유지 노력오바마 대통령은 주요국의 권력 교체기를 맞아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에 협력을 우선하는 기존 정책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미국 만의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했다.미국 대선을 앞두고 많은 주요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분위기였던 만큼 미국이 기존의 협력 정책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만든다면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위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도 이런 협력의 구체적 방안 중 하나다.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권력의 분배를 요구하는 중국에 협력과 봉쇄라는 기존의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3차 TV토론에서 “중국이 규칙을 따른다면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면 협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연합뉴스

2012-11-09

中 당대회 개막… 5세대 지도부 출범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8일 오전 9시(중국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당 대회에는 전국 8천260만2천명의 당원 가운데 뽑힌 2천270명의 대표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 등의 원로가 중심이 된 특별초청대표 등 총 2천325명이 참석, 18기 중앙위원 200여명과 중앙후보위원 160여명을 선출한다.새로 선출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60여명은 당 대회 폐막 다음날인 15일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를 열어 중국 최고 권력자인 총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등을 선임한다.형식적으로는 18기 1중전회에서 선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대회 기간에 의견조율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10년 만의 권력교체를 이루게 된다.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은 7명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서기 자리를 예약해 놓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의 상무위원직 유지는 확정적이다.또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장더장(張德江) 충칭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톈진 서기, 류윈산(劉雲山) 당 중앙선전부장의 상무위원 진입도 유력하다.나머지 한자리는 위정성(兪正聲) 상하이(上海)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중앙조직부장, 왕양(王洋) 광둥성 서기 간 경합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당 대회 전날인 7일 열린 예비회의에서는 시진핑이 당대회 의사일정 등을 주도하게 될 주석단의 비서장으로 선출됐으며 류윈산 당 선전부장, 리위안차오 당 조직부장,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각각 부비서장이 됐다.시진핑이 비서장에 선출됨으로서 그가 이번 당 대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총서기로 올라설 것이라는 예상이 더욱 분명해졌다.예비회의는 또 이번 당 대회 안건을 업무보고 청취 및 심의, 당장 개정안 채택, 중앙위원 선출 등으로 정했다.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날 개막일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적 발전관 등에 입각한 경제발전, 전면적 소강사회 발전을 위한 토대 건설, 당내 민주화 진전, 국방현대화 등 집권 10년의 `공과`를 나열하고 차기 지도부가 나아갈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후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개혁개방의 지속적 추진, 부패척결, 정치개혁, 민생개선 등을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당대회에서 이뤄질 당장 개정은 후진타오가 내세운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 사상으로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마르크스·레닌 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등은 계속 지도사상으로 남는다.당장 개정안은 이달 초 열린 17기 7중전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개정된다.베이징(北京) 등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들은 7일 지역별 대표단을 구성했으며 이에따라 당 대회 기간 주석단을 비롯한 지역별 대표단 등 소모임들이 비공식 접촉을 통해 상무위원 선출 등의 현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