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 할당관세 0% 연말까지 연장… 부탄 유류세 인하도 유지

중동발 고유가 대응…에너지·식품 물가 안정 총력
계란가공품 등 10개 품목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공정위 238명 증원·중수청 청사 구축에 423억원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지역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적용하고 부탄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6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천연가스와 LPG 제조용 원유, LPG 등 3개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뿐 아니라 식품 물가 관리에도 나선다. 계란 가공품 등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시한을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포도와 자몽 농축액 등 9개 품목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새롭게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 등 3개 품목은 국내 과일 출하 시기를 고려해 오는 8월 15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이어진다. 정부는 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처 등의 인력 확충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국 신설에 따라 경제분석 인력 135명을 증원하고, 불공정거래 사건 및 민원 처리 강화를 위해 70명을 추가 배치한다. 중점조사기획단 운영을 위한 인력 33명도 한시적으로 증원된다.

법무부는 부산·인천·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크루즈 관광객의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35명을 증원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정원 7명과 한시 인력 6명을 늘리기로 했다.

지식재산처 역시 특허 분석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 수사 강화를 위해 정원 27명과 한시 인력 9명을 추가 확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본청과 서울청 청사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관 목적예비비 423억8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보호, 출입국 서비스 개선 등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