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농어촌기본소득 효과…일주일 새 전입자 318명 늘었다

시범사업 기대감에 전입 증가…실거주 정착과 지역경제 선순환이 성공 열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청송군에서 전입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한 민원인이 읍사무소에서 전입 신고를 하고 있다./청송군제공

청송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전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송군에 따르면 시범사업 선정 소식이 알려진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청송군으로 전입 신고를 마친 인원은 모두 318명으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진보면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송읍 83명, 부남면과 현서면 각 25명, 안덕면 23명, 현동면 15명, 주왕산면 13명, 파천면 12명 순이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송군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실거주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대상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청송사랑화폐(카드형)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청송읍에만 집중되지 않고 면 지역 상권에도 고르게 소비될 수 있도록 사용권역과 가맹점 운영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이 생활밀착형 업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경우 침체된 읍·면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입자 증가가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지역에 정착하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단순한 주소 이전에 그치지 않고 실거주와 지역사회 참여, 소비활동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거주 요건 확인과 사후 관리도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지역 활력 정책“이라며 “전입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정착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