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지나면 호르무즈 통행료 받나” 새로운 논란 불거져...미-이란 종전 MOU 공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한 14개 조항의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한 14개 조항의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이 MOU 초안을 입수해 공개한 적이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합의한 MOU 전문을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MOU 전문을 공개했다.

전문에는 군사 충돌 종식과 핵 프로그램 동결,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의문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장 기간을 60일로 제한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논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합의문에 “이란은 60일 동안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통항은 즉시 회복될 것“이라고 돼 있다.

또 “이란은 30일 이내에 기뢰 제거 및 다른 기술적·군사적 조처를 완료하며,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및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60일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명목으로 한 통행료 성격의 요금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상호 위협과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양국은 최대 60일 안에 최종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도 착수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는 또 MOU 제6조에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달러(약 465조3000억원) 규모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명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내에 완료되며 미국은 관련 금융 거래를 위한 모든 허가 및 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