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코리아와 독립유공자 장학사업, 국민정서 고려 진행여부 결정방침 “민주유공자법, 하반기 국회 구성되면 우선순위 처리…野에도 요청할 것“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기업 차원의 마케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의 아픔이 있던 사건을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분명히 지탄받아야 하고 제재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논란 이후 내부적으로 부처 행사에서 사용된 스타벅스 상품권 사례를 파악한 뒤 당분간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보훈부와 스타벅스코리아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독립유공자 후손 50여 명에게 매년 1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 처리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며 “하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의 반대는 다소 정서적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을 찾아 굳이 정서적 이유로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해 의료·양로·요양·기념사업 등의 예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635명이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부산 동의대 사건과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이 유공자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남민전 관련 부분은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났고,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관여 정도와 부상 등급 기준이 적용된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가 소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요양·양로·일부 의료지원 등을 포함해 연간 약 2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 의사와 같은 날 사형된 일본인 3명의 사망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중국 측은 안 의사의 고향이 황해도 해주인 만큼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매장 좌표를 정확히 특정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일본이 후퇴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소각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안 의사가 일본인 3명 앞줄에 묻혔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들의 매장 위치만 확인되면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유치를 추진 중인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에 대해서는 “아시아 최초 개최가 이뤄져야 대회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