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인 줄 알았는데”··· 프랜차이즈 대출의 함정

정책자금 받아 점주엔 고금리 대출
“매출 연동 상환” 점주 족쇄 우려
정부, ‘쪼개기 대부업’ 차단 나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본사가 대출까지 연결해준다”는 말은 솔깃하게 들린다.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창업 지원’이 오히려 점주를 옥죄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 거론된 곳은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은 뒤,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 부담’ 구조다. 본사는 정책금융으로 저렴하게 돈을 조달하지만, 점주는 높은 금리로 빚을 떠안는 셈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상환 방식’이다. 일부 가맹점주는 육류 등 필수품목 대금에 대출 원리금이 포함된 형태로 돈을 냈고, 본사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였다.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주가 자신의 대출 잔액이나 상환 현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다. 만약 본사가 대납을 하지 않더라도 점주가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폐업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일부 사례에서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상환하도록 설계한 사실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장사가 잘될 때는 매출 일부가 자동으로 대출 상환에 쓰이고, 장사가 안 되면 원금이 제대로 줄지 않아 빚 부담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결국 점주는 “장사가 안 돼도 빚 때문에 가게를 접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그저 창업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부채 관리’ 문제에 가깝다. 창업 초기에는 “본사가 대출까지 연결해준다”는 점이 안정장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금리·상환 방식·중도상환수수료·담보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맹 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예상 매출이나 가맹금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대출금리·상환구조·본사와 대부업체 관계 같은 핵심 금융정보는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대부업 등록번호, 본사와의 관계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를 신규 대출·만기 연장 때마다 점검하고,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도 포함됐다. 일부 업체들이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 설립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금감원 직권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할 때 “브랜드 인지도”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 구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창업비용 일부를 대출에 의존할 경우,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빌릴 수 있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갚아야 하느냐’이기 때문이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