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혁명···계약 검토· 판례 분석·법률 자문의 변화

서용운 계명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벤처창업학과 교수

계약서 한 장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숙련된 변호사라도 수십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위험 조항을 짚어내려면 반나절은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은 같은 작업을 한 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영국 법무법인 Bird & Bird의 변호사 엘데르 산토스는 “며칠 걸리던 계약 분석이 한 시간 이하로 단축됐다고 말하며 법률 업무 수행 방식이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법률 분야는 AI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깊숙이 스며든 전문직 영역 중 하나가 되었다.

국내외 주요 법률 AI 서비스 비교표. /서용운 제공

리걸테크의 시대가 열리다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 ‘법률 기술’ 분야는 이제 글로벌 법조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법률과 관련된 기술 시장은 2026년 약 141조 원 규모에서 출발해 2035년까지 연평균 2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약 215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AI 기술이 그 폭발적 성장의 엔진인 것이다.
법조계의 AI 활용과 관련된 변화의 속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다.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변호사 비율이 61%에서 15%로 급감했고, 업무용 생성형 AI 사용자는 11%에서 41%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톰슨 로이터 보고서는 로펌(Law Firm)과 기업 법무팀이 전문직 중 AI 도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영국 대형 로펌의 75%가 AI를 사용 중이다. 법조계가 초기의 관망 자세를 접고 AI를 실무 도구로 본격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법률 AI 계약서 검토 프로세스 흐름도 및 소요 시간 비교표. /서용운 제공

계약서 검토, 반나절이 한 시간으로
법률 AI가 가장 먼저,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낸 영역은 계약서 검토다. 기업 법무팀은 매일 수십, 수백 건의 계약서를 다룬다. 납품 계약, 임대차, 투자 계약, 비밀 유지협약 등 각각의 계약마다 독소 조항을 걸러내고, 불리한 조건을 수정하며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반복적이다.
AI는 이 반복의 굴레를 깨고 있다. 톰슨 로이터가 발표한 ‘퓨처 오브 프로페셔널스 리포트 2025’에 따르면, AI 활용을 통해 법률 전문가 1인당 연간 약 240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AI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ROI)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40시간이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달 치 업무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국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AI 기업 Bhsn과 협력해 지능형 법률 AI 시스템 ‘아이율’을 전사적으로 구축해 2026년 1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기존 사내 지식관리 시스템에 축적된 방대한 자료를 AI가 문맥 단위로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구조이며, 외부 데이터 전송을 차단한 폐쇄형 RAG 아키텍처를 적용해 보안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 하비(Harvey)의 생성형 AI를 해외 자문 업무에 시범 도입했다. 하비는 오픈AI 기술 기반으로 전 세계 250여 개 기업과 로펌이 사용하는 법률 전문 AI다. 하비는 최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세쿼이아 캐피털로부터 2억 달러(약 2600억 원)를 추가 유치하며 기업 가치 110억 달러를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김앤장도 법률 용어에 특화된 번역 AI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온프레미스 기반 AI 솔루션 구축을 추진 중이다.

판례 460만 건, 이제 수초에 해결
법률 업무에서 판례 검색의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한다.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파악하는 것은 소송 전략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만 수십만 건, 하급심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사람의 힘으로 관련 판례를 모두 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의 AI 법률비서 ‘슈퍼로이어’는 460만여 건의 판례 데이터를 학습해 신청서나 서면 초안을 2분 안에 처리한다. 엘박스는 2025년 8월 검찰과 정식 계약을 체결해 법리 검토, 유사 판례 검색, 유무죄 판단 기준 분석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식 계약 이후 엘박스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법리 검토와 유사 판례 검색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리걸 AI는 판례를 찾아주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법적 리스크 전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경고:법정에 나타난 ‘가짜 판례’
그런데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잇따랐다. 미국 뉴욕의 30년 경력 변호사 스티븐 슈워츠는 챗GPT를 이용해 항공사 소송 서면을 작성하다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 최소 6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판례들에는 가짜 사건명과 사건 번호, 심지어 허위 인용문과 내부 참조까지 포함돼 있었다. CIO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한 변호사에게 제재금 5만5000달러(약 8,000만 원)를 부과했다. 이후 플로리다주 법원도 AI 가짜 판례를 그대로 제출한 변호사에게 1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 민사 사건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에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사건 번호가 포함됐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사실을 명시하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AI가 만든 가짜 판례 및 증거가 각급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 8명과 변호사 2인 등 10인으로 구성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TF는 허위 판례 제출 적발 시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을 부과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하고, 소송서류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 하며, 내용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AI 변호사는 오지 않는다
이쯤 되면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긴다. “AI가 결국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아니다. 법률 AI는 여전히 ‘환각’ 현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법률은 단 하나의 오류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영역이다. 또한 의뢰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하며, 법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서 최선의 전략을 고르는 것은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고유 영역이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법률 AI 활용 시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의무로 역량을 갖출 의무, 의사 교환 의무, 비밀 유지 의무, 감독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AI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AI의 작업을 감독하고 그 결과물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를 강조한다. 도구가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다는 뜻이다.

일반 시민도 법률 서비스의 달라진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AI 기반 법률 서비스로 기초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전문 상담에서 더 핵심적인 조언을 얻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단, AI가 제시하는 법률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다. 법률 해석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한다.
법률 AI는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다. 그 도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법조인이 그렇지 못한 법조인을 압도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서용운 계명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벤처창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