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풍력, 연장 위에 연장”…사망사고 부른 영덕의 ‘예고된 멈춤’

잇단 전도·화재 끝에 전면 철거 수순…“재가동 없다” 사실상 퇴출 국면

영덕 창포 풍력발전 단지.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 풍력 발전단지가 잇단 사고 끝에 멈춰 섰다. 정비 작업 중 노동자 3명이 숨진 참사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철거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나서면서, 단지는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 노후 설비를 행정적으로 연장해온 구조와 안전관리 공백이 겹쳐 빚어진 ‘예고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영덕군과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풍력단지에는 총 24기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사유지 설비 3기는 이미 철거됐고, 나머지 7기도 상반기 내 철거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군유지에 설치된 14기 중에서는 최근 사고 여파로 2기가 가동 불능 상태에 놓였고, 나머지 12기도 모두 멈춰 선 상태다.

연이은 사고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월 2일에는 풍속 초속 12.4m 수준의 비교적 평상 조건에서 약 80m 높이의 풍력발전기 기둥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3일  정비 중이던 설비에서 화재가 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특히 화재가 보수 공사 착수 첫날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가 난 설비는 가동 21년째로, 통상 수명을 넘긴 상태였다. 그럼에도 별다른 제도적 제어 없이 운영이 이어져 왔다. 국내에는 풍력발전기 수명 연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안전 규정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행정 판단도 도마에 올랐다. 군유지 대부 기간은 2022년 11월 만료됐지만, 리파워링(설비 교체) 사업을 이유로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보다 사업 지속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조적 모순 역시 뚜렷하다. 전체 24기 중 14기는 군유지, 10기는 사유지에 설치돼 있는데, 리파워링은 사유지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면 군유지 설비는 연장 조치에 기대 가동을 이어왔다. ‘“노후 설비는 남기고 신규 설비만 도입하는 기형적 운영’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영덕군은 사실상 재가동 불가 방침을 굳힌 상태다. 군 관계자는 “가동 여부는 정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도 “군 차원에서는 더 이상 재가동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도 “설치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전면 철거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대부 기간을 연장해 철거 시간을 확보하고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월 2기씩 철거할 경우 1년 내 정리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잇따른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풍력단지는 이제 ‘운영’이 아닌 ‘정리’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노후 설비의 퇴로와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위험이 계속된다면, 영덕의 비극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박윤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