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관봉권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전 지청장 등 2명 기소

주임검사의 대검 보고서 대필하고
담당부장의 ‘추가 수사 요청’ 배제 정황

인천지검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왼쪽, 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차장(현 부산고검 검사)이 27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차장(현 부산고검 검사)을 27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엄 전 지청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은 지난해 부천지청에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고, 당시 사건 주임검사와 미지급 사태의 피해자,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문 부장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장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용 문서를 대필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수사를 주장하는 문 부장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김 전 차장이 작년 4월 15일 불기소 취지의 대검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고, 이를 엄 당시 지청장에게 보고한 뒤 주임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