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생 5년간 단계적 늘려 총 3342명 기존 정원 대비 증원분 지역의사제로 선발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4월 중 최종 확정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늘린다.
증원 규모는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에선 지난해 12월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향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필요, 의대 교육 질 확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보정심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로 제출한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배정 결과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이다.
정 장관은 의사 증원 규모가 추계 수치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심의기준에 따른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