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도 ‘디지털 시대’⋯전자계약 이용 1년 새 2배 급증

2025년 연간 50만건 돌파, 민간 중개 부문 4.5배 성장⋯활용률 첫 12%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과 금융 혜택 등 실질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디지털 거래 방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 7431건으로 집계돼, 전년 23만 107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전년보다 크게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넘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민간 중개 전자계약 실적은 7만 3622건에서 32만 7974건으로 약 4.5배 늘며, 공공 중심이던 전자계약이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계약서 양방향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서버 교체도 완료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 인증 방식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늘어나 국민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보다 쉽게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다.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제적 혜택도 크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등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360건가량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보다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전자계약 저변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