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일본과 단일 비자체계 도입하면 부가가치 3조 생성”

KBS 일요진단 출연 “한일 단일 경제공동체로 보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 나온다”

최태원 회장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로운 성장 해법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 성장 둔화 장기화’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성장 중심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일본과의 협력을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셍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나가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게 돼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가 근거로 내세운 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떨어져 현재 잠재성장률이 약 1.9% 수준이라는 점. 여기다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

그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크면 기업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의 사례를 들어 “대만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며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