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감사사례 공유해 부정수급 막는다

상주시, 보조금 교육.감사 사례집 발간.배포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각종 비리 사건이 자주 불거지자 상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상주시는 보조금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보조금 교육 및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자체 감사 및 타 지자체 감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보조금 집행·정산 단계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보조금 교부 전 절차, 집행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와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정산서 지연 제출, 강사료·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실제 감사에서 빈번히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엮었다.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상주시는 사례집을 활용해 보조금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과 집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권영표 공보감사실장은 “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례 공유를 계기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