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신평 (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변호사

중국의 런민(人民)대학, 쩡파(政法)대학, 두 대학의 객원교수로 베이징에 가 있을 때였다. 식사는 주로 쩡파대학의 식당을 이용하였는데, 우리 돈으로 150원 정도 하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었다.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감탄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배려였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내가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하여 5, 6만 원 정도 하였다. 그 돈마저 대학에 접수된 숱한 장학금 하나를 타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더 올라가면, 이승만 정부의 위대한 창안이 담긴 농지개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개혁이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탄탄한 국민화합의 잠재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이것은 6·25 전쟁 당시 엄청난 무형의 전투력으로 작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공과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그때 마련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 등 여러 사회보험 제도의 기초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이어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사회개혁의 정책이 없었다. 특히 진보정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사다리’를 하나하나 철거해 갔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진보귀족들에 의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이다. 대학의 등록금도 그간 엄청 높아졌으나, 로스쿨의 등록금은 그 배로 보면 된다. 또 로스쿨 제도로 인한 한국 법학의 전반적인 붕괴 현상의 야기 등 그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 윤석열 정부 등에서는 임시미봉으로 우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많이 마련하여 어려운 가정의 자제들도 로스쿨 진학의 꿈을 갖게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남의 다리 긁는 격’의 엉뚱한 처방이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줄려고 해도 대부분 최상위 계층의 자녀들이라 줄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과다한 등록금 외에도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정(査定)요소의 하나로 학부의 성적이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학부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니 뭐니 해서 작은 돈을 벌어 학비나 생활비에 충당해야 하므로 애초에 좋은 성적을 받아두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부의 양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지위의 세습화 등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고꾸라져 수년 전부터 1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과거의 농지개혁과 같은 과감하고 근본적인 사회개혁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

한국판 소수자·약자 보호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실시할 때가 되었다. 그 중의 하나를 임의로 예시하자면, 정부의 간섭이 미칠 수 있는 로스쿨이나 의예과, 의전원 입시에서 신입생의 1/3 정도를 중하위계층의 자녀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를 일반전형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실시로 확보되는 사회적 유동성(social flexibility)은 지친 말처럼 축 늘어진 한국 사회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다. 힘찬 ‘붉은 말’을 뜻하는 병오년 새해를 보며 떠오르는 단상이다.

/신평 (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