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내년 별암·신기·각서 650필지 지적재조사 본격 시동

주민설명회 열고 사업 필요성·절차 공유

문경시 호계면 별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설명회 모습. /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내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별암·신기·각서 3개 지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열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호계면 별암복지회관(별암지구), 신기복지회관(신기 제3지구), 문경더덕나라펜션(각서지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와 주민 등 29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호계면 별암지구, 신기 제3지구, 문경읍 각서지구 등 3개 지구, 총 650필지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비롯해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식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뒤 경상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지정이 완료되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맡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함영진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충분한 사전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성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