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개편과 부동산 시장,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의 피할 수 없는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과 지원 방향, 이에 따른 국회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한다”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직접 언급하며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며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사안도 논의됐다. 정 대표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 RE100 산단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 김 총리는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자립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조속히 특별법이 마련돼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탄소중립 이행 의무를 다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상황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안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이 뒷받침 안 되면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민생에 직결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많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정대가) 복잡한 일들을 원팀으로 조율해온 만큼 새해에도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국민께 응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