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외국인유학생 정책, 유치에서 정주지원으로 전환 필요

경북연구원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연구원 이정민 박사는 2일 발간된 ‘CEO Briefing’ 제737호에서 ‘경북 외국인유학생 정책, 유치 중심에서 정주지원으로 전환할 때’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0년대 이후 급증해 2025년 25만 명을 넘어섰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됐다.

유학생의 수도권 비중은 2019년 54.3%에서 2023년 57.9%로 증가했으며, 인구감소 지역은 대부분의 유학 유형에서 3% 미만을 기록해 자비 유학생 조차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전공과 지역 산업 구조의 불일치때문에 학업 단계부터 지역 이탈을 계획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특히 현재 유학생 정책은 대학 정원 유지, 인구 보완, 단순 노동력 확보 등 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 유학생 개인의 국적·전공·경제 상황·진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정주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합법적 경력 경로(인턴, 현장실습 등) 부족때문에 일부 유학생은 불법·비공식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여성 유학생은 임신·출산 시 체류자격 유지와 구직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데, 경북은 의료·돌봄·교통 접근성이 낮은데다 저숙련·단순직 중심의 고용구조가 출산 이후 여성 유학생의 경력 선택 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단기적으로 대학 운영 안정과 청년 인구 확보에 기여하지만, 정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역사회 인구로 전환되기 어렵다. 유입 초기부터 정주를 고려한 전주기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전공·국적·학위 수준·경제 조건·생애단계별 차등적 접근이 요구된다.

경북연구원은 주거·교통·의료·돌봄 등 생활 인프라 개선과 지역 기업 매칭 시스템, 전공 연계 경력 설계 프로그램, 체류 안정화 제도 구축을 이번 연구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병행될 때 유학생이 실질적인 지역 정착 인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민 박사는 “경북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단순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정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활 인프라와 경력 경로를 보완하는 정책이 병행될 때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