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를 감수하고 도전한다”··· 정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3026억 투입

정부가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형 핵심 기술에 장기간 집중 투자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형 핵심 기술에 장기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기존의 안전 지향형·단기 성과 중심 R&D에서 벗어나,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성공 시 산업 질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에 국가가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겠다는 방향 전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사업비를 3026억 원(국비 272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된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판기술’은 현 시점에서는 상용화 불확실성과 실패 리스크가 크지만, 일단 성공하면 산업 구조와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예컨대 인공장기, 배양육, 초고성능 에너지저장소재, AI 기반 제조 자동화와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다. 현재 산업부는 이러한 기술들이 ‘아직 시장은 작지만, 미래의 규칙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철학을 계승한다. 다만 알키미스트가 원천기술 확보 중심이었다면, 이번 판기술 프로젝트는 상용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판기술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1년에 걸쳐 총 10개의 테마를 차례대로 선정한다. 각 테마는 최대 8년간 약 250억 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 핵심은 ‘경쟁형 단계평가’ 방식이다.

연구자와 기업이 제출한 개념 연구안을 바탕으로 먼저 소수의 후보 과제가 선정된다. 이들은 1년 동안 기술 개념을 검증하고 목표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기술적 진척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자동 탈락한다.

이후 선행 연구 단계에서는 실험실(Lab) 수준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사업화 방향과 개발 로드맵, 참여 컨소시엄 구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단계를 통과한 과제만이 본격 개발 단계로 진입한다.

본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4년 동안 핵심 기술과 요소 공정, 실증을 포함한 실체 개발이 이뤄진다. 이후 마지막 2년간은 시제품 제작, 생산공정 설계, 초기 양산 시스템 구축과 같은 상용화 전환 작업을 지원한다. 즉, 아이디어 발굴 → 실험실 검증 → 실증개발 → 사업화까지 R&D 전 주기를 관통하는 구조다.

이번 사업의 정책적 목표는 명확하다. 단기성과 중심·평균적 성과주의 R&D 체계를 깨겠다는 것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 산업이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허용하는 도전형 R&D가 꼭 필요하다”며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DARPA 수준의 과감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는 인터넷, GPS, 자율주행 기술 등 기술사적 전환점을 만든 기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한국형 DARPA 모델”을 산업기술 분야에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정책을 대체로 “타이밍이 맞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고위험 연구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위험을 일부 떠안아주는 구조는 신기술 탄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테마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대학 중심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운영 리스크로 지적된다. “실패를 허용한다”는 기조가 실제로 연구자에게 책임 회피가 아닌 창의적 도전을 보장하는 구조로 작동하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