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화학·시멘트 등 “2035 감축목표 현실반영해야”···산업계 공동 건의

철강·정유·시멘트·화학 등 주요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가 정부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ETS) 4차 계획기간 할당안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수립해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과도한 감축 의무 부과가 생산 축소·고용 위축·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8개 업종 단체는 4일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검토 중인 2035년 감축 시나리오와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 “산업계 감축여력 대비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48% △53% △61% △65% 등 4가지 국가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48% 감축안 외에는 업종별 감축 방법과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감축 수단 없이 목표만 높아지면 결국 생산 감축 외 대안이 없어져 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되어 있고 배출권거래제와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목표 설정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2030년 4차 계획기간 동안 철강 5141만t, 정유 1912만t, 시멘트 1898만t, 석유화학 1028만t의 배출권 추가 구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배출권 가격을 t당 5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업계 부담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확대로 인해 전기요금 상승 부담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계는 정부에 △현실적 감축 목표 설정 △저탄소 전환 투자 지원 △무탄소 전력·수소 인프라 확충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등의 정책 패키지 병행을 요청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및 인프라의 실현 가능한 수준을 반영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목표 설정과 함께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