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단속에 한국인 475명 체포⋯민주 ‘유감’-국힘 ‘외교실책’ 비판

여 “엄중하게 예의주시” 신중 입장
야 “대통령 통화로 직접 해결하라”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오기형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 구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기업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으로 한국인 등 475명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중단을 촉구하며 유감을 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외교적 문제가 있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의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구금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체포 원인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외교의 문제다. 왜 지금인가, 왜 굳이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디서부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우리가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가 이번 사태와 전혀 관련은 없는 것인지에 답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필요하면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겠다는 말은 국민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정쟁화를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가 최고ㆍ최속ㆍ최선의 대책 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체의 논평조차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내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더좋은 미래는 우리나라 인력파견 절차와 관련해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설립과 인력파견은 꼭 필요하다.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 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더좋은 미래는  “사증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해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보장,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