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철회 집회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은 2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이태손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제공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은 2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이태손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외 사례와 국내 통계를 예를 들며 조례안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지역 예산을 낭비한다“며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23년 보고서에서는 전체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약 25~3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 불법 취업과 기술 유출 등 유학생 정책의 함정이 드러났다”며 “이미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불안감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인 학생의 평균 등록금 부담률이 60%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만 지원한다면 역차별”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하고 인력 부족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인 임시 방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결혼 장려정책(뉴새마을운동)으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시에서 달서구가 결혼과 출산률이 가장 높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구 시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의원의 책임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