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소득 안정 효과 기대

접수면적은 3.4만ha 감소···경북, 건수 최다·금액 2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결과, 총 133만 건, 107만1천ha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000건 증가했으나, 면적은 3만4000ha가 줄었다.

소농직불금 신청은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신청은 감소하면서 전체 접수 건수는 늘었지만 총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자 유입과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일부 소농직불 전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3만5700건, 12만77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접수금액은 4046억원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소농직불금이 1404억원, 면적직불금이 2642억원이다. 대구는 총 1만5900건(7800ha)이 접수됐고, 금액 기준으로는 207억원에 달했다.

이번 접수에서는 공익직불제의 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효과도 일부 가시화됐다.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와, 공익사업으로 전용된 농지 중 보상받지 못한 4만 4013필지가 새롭게 접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한 달 연장하며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했고, 고령 농업인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ARS·마을방송을 통한 적극적 홍보와 모바일·ARS 기반 비대면 간편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정합성 검증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건을 점검하고, 농지 형상 유지·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실경작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오는 10월 중 확정되며, 11월부터 연말까지 순차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돼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나영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며 “농업인들도 직불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