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사회안전망 기능 홍보 방안 및 개선과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22일 노란우산 제도개선 및 가입자 권익보호 방안 논의를 위해 ‘2025년 제1차 경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재욱 대성건재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과 폐업, 노령 및 재난 등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소득공제를 최대 600만 원까지 받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노란우산을 지역 소상공인에 사회안전망으로써 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자고 입을 모았다.
또 노란우산 임의해시 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문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10년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로 임의해지 시 부과세금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나중규 위원장은 “지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노란우산이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노란우산’으로 더 많은 사장님들이 비용절감과 폐업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