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달성군·군위군 - 경북 고령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신규 참여

복지부, 지자체 53곳 추가 선정
100개 시·군·구 시범사업 시행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시범사업에 대구.경북 시·군·구 4곳이 추가 선정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지자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에 대구 3곳, 경북 1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통합지원전담조직의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이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고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의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를 합해 전국적으로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가 기술지원형으로 참여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에 의성군이,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포항시와 성주군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공모해 서구, 달성군, 군위군 3곳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고령군이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전국 100대 시범사업 지자체 중 이번 선정까지 모두 합하면 대구 4곳, 경북 4곳으로 모두 8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5~6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교육설명회를 시작으로 1대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6월 중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과 서비스를 제공해 내년 3월 27일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